📅 2025 · 보건복지 정책 뉴스

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없앤다…여야 "통합돌봄 역할도 보장해야"

국민의 당과 같은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들은 "간호조무사가 더 이상 학력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해서는 안 된다"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 아울러 어르신 돌봄 현장인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📌 무슨 일이 있었나요?

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동시에 내놨습니다.

• 첫째,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때 붙는 "학력이 있어야만 보겠다"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.
• 둘째,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사업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.

🔍 왜 이게 중요할까요?

간호조무사는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,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환자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그동안은 "학력이 부족하면 시작도 못 한다"는 벽이 있었고, 일터에서는 "간호사만큼 대접받지 못한다"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
🏥 통합돌봄이 뭔가요?

통합돌봄은 "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을 수 있게 해주자"는 취지의 정부 사업입니다.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돌봄, 지역의 복지·의료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방식인데요. 여기에서 간호조무사는 가장 핵심적인 실무 인력입니다.

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

• 방문돌봄 인력으로 안정적 고용 보장
•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
• 노력에 걸맞은 급여와 처우改善

🏛️ 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?

의원들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.

📋 국회에서는 언제 다뤄지나요?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고용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입니다. 여야가 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, 이번 논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💡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점

• 간호조무사 양성은 늘어나고 있지만, 시험 자격의 학력 제한 때문에 진입장이 높은 편이었습니다.
•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자격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모순이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.
• 이번 움직임이 실현되면,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.

마무리

"돌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."라는 말이 있죠. 간호조무사들이 제 값을 인정받고,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여야의 한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, 앞으로의 국회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